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11720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09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. 선고 2011누38065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10. 11. 선고 2011구합2168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|